<목 차>

Ⅰ. 서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기대효과 4

Ⅱ. 우리나라 조세불복 제도의 연혁, 현황 및 문제점 6

1. 연혁 6

가. 1998년 행정법원 신설 전 6

나. 1998년 행정법원 신설 후 8

2. 현황 9

가. 임의적 불복절차 9

나. 필요적 불복절차 19

다. 조세행정소송 31

라. 일반행정심판과 조세행정심판의 비교 36

3. 문제점 38

가. 다층적·복합적인 불복구조와 재결기관의 난립 38

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간 유기적 협력체제 부재 40

다. 행정심의 사법절차 준용의 부족 41

라. 조세전문법원의 부재 및 법관의 세법 전문성 부족 46

Ⅲ. 주요 국가의 입법례 47

1. 미국: 조세법원을 중심으로 47

가. 개관 47

나. 행정심 47

다. 3가지 소송유형 48

라. 조세법원의 발전과정 49

마. 평가와 시사점 56

2. 영국: 통합행정심판소를 중심으로 58

가. 개관 58

나. Franks 보고서 및 1958년 행정심판소 및 심문법 59

다. Leggatt 보고서 및 2007년 TCE법 60

라. 평가와 시사점 64

3. 독일 65

4. 프랑스 69

5. 일본 72

6. 시사점 76

Ⅳ. 논의 중인 대안 및 그 평가 78

1. 조세 전문법원 설치 78

가. 주요 내용 78

나. 평가 80

2. 통합 행정심판기관(현 정부 추진 中) 81

가. 주요 내용 81

나. 평가 82

3. 기타의 논의 83

가. 국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통합 83

나. 이의신청 폐지 84

다. 감사원 심사 폐지 또는 임의절차화 84

4. 총평과 과제 85

Ⅴ. 통합조세심판소 설치 87

1. 제도 개선의 원칙과 방향 87

가. 제도 개선의 원칙 87

나. 대안의 모색: 행정심과 사법심의 조화와 통합의 방향 89

다. 통합행정심판원(현 정부 추진 안) vs. 통합조세심판소 92

2. 통합조세심판소의 구성과 기능 93

가. 통합조세심판소의 소속: 행정부 vs. 사법부 93

나. 관할 95

다. 심판관의 자격과 심판부의 구성 95

라. 심급 구조와 과세관청 불복권 97

마. 심리의 충실화 및 소송과의 연계 강화 100

바. 심판대리권 100

3. 실행 과제 101

가. 합헌성 심사 101

나. 관련 기관들 간 합의 도출 103

다. 일반 행정심판기관과의 관계 105

라. 대리인 직역의 이해 조율 105

마. 조세 전문법원 설치 필요 107

Ⅵ. 결론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