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구성 4

제2장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기본구조 1

1. 취득세의 의의 1

가. 부동산 취득의 개념 1

나. 취득세 과세에서 소유권 취득의 의미 2

다. 취득세에 내재(內在)된 등록세 4

라. 소유권의 형식적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 6

마. 소결론 10

2. 취득세의 과세표준 12

가.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기준 12

나.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 13

다.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 18

라.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 20

마. 무상취득?유상취득 및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21

바.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24

3. 취득세의 세율구조 26

가. 부동산 취득의 세율 26

나. 과밀억제권역 안의 취득 등 중과 28

다. 세율의 특례 33

라. 세율 적용 36

4. 취득세의 신고납부 38

제3장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복잡성 41

1. 취득세의 부과주의 세목 변경의 한계점 41

2. 취득세 신고에 대한 전문성의 객관적 검증 43

3.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복잡성 45

가. 유상취득에 있어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 45

나.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복잡성 45

다. 지방세법상 규정의 복잡성 46

4. 지방세에 있어서 세무조사의 현황 49

제4장 취득세에 있어서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외부조정제도의 도입방안 65

1.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방안 66

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 67

나.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의 효과 72

2. 외부조정제도의 도입 방안 74

가. 외부조정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 77

나. 외부조정제도 도입의 효과 77

3. 혜택과 제재 79

가.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혜택(세액공제) 79

나. 성실신고 미이행에 따른 제재(가산세) 81

다. 성실신고확인 수행자에 대한 제재 83

라. 세무조사 대상 선정 85

4. 교차검증의 필요성 여부 86

제5장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외부조정제도의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등의 개정사항 87

1. 지방세법상 신고 및 납부 규정 개정안 88

2.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부 확인 등 규정 개정안 94

3. 지방세법 시행규칙상 신고 및 납부 규정 개정안 95

4.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성신실고 확인비용 개정안 96

5. 지방세법 성실신고확인 및 외부조정제도 미이행에 관한 가산세 규정 개정안 99

6. 세무사법 개정안 100

7.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101

제6장 연구요약 및 결론 104

참 고 문 헌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