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현재 전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이 중고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합리적인 행태가 정착되고, 자원순환 및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중고거래 시장은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25년에는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약 4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고품 거래 사업자는 대부분 비사업자 개인이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중고품을 매입하게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고품 거래 활성화 및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중고품 거래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확대 적용은 중고품 유통 활성화와 자원 순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본 제도를 통해 중고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세부담이 완화되면, 시장 유입되는 중고품의 물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자원 재활용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전자제품, 의류, 가전 등 비교적 짧은 주기로 교체되는 재화의 경우, 중고품 유통 경로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때 순환경제의 구조적 안정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정부는 중고시장의 확장성, 자원순환의 환경적 가치, 그리고 공정한 과세체계 구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특히 K-중고품 산업이 글로벌 플랫폼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현행 중고자동차 외에 중고휴대전화, 의류, 가전제품 등 일반 중고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 구조상 적격 증빙이 곤란한 시장 특성을 반영하여, 일정 요건과 기준에 따라 합리적 비율로 매입세액을 의제 공제하는 방안은 세제 형평성과 과세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 주제어：중고품 거래, 의제매입세액공제, 자원순환, 수출경쟁력, 조세부담의 공평성

＜Abstract＞

Currently, the second-hand market is experiencing rapid growth around the world as consumers' rational behavior of buying and consuming second-hand goods has been established, and social interest in resource recycling and eco-friendly consumption has increased. In Korea, the domestic second-hand market is expected to reach about 43 trillion won by 2025.

However, most used goods trading businesses purchase used goods from non-business individuals or those without business registration, so they are unable to obtain a tax invoice and therefore do not benefit from the purchase tax credit. This situation creates a double taxation problem where the VAT amount is taxed again, which leads to higher prices of second-hand goods, increasing the burden on consumers and hindering the revitalization of second-hand trade. Furthermore, it weakens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used good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revitalize the used goods trade and promote resource recycling,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a tax credit system for the used goods trade.

Korea is at a disadvantage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due to the relatively high tax burden on used good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ice competitiveness and export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used goods industry by introducing and expanding the used goods tax credit system.

▶ Key Words：second-hand goods transaction, deemed input tax credit for value added taxes, resource circulation, export competitiveness, equity of corporate tax bu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