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 회계연구
(통권 제42호-2) 신외감법 도입에 따른 초도감사와 세무서비스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김미정 이수준)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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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7년도에 개정 및 공포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신외감법’) 시행 전후 및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도의 적용 여부에 따라 초도감사 및 세무서비스 제공 여부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표준감사시간제도의 도입은 감사시간의 구조적 증가를 유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감사보수도 유의하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세무서비스가 함께 제공된 경우, 시간당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도가 시행되면서 감사 계약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지정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 대해 우월한 협상력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전반적인 감사보수가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세무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 이러한 감사보수의 상승 폭은 더욱 확대되어 나타났다. 셋째, 피감사기업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간이 종료되어 자율계약으로 전환된 경우, 초도감사 할인 현상이 재발생하였으며, 세무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 시간당 감사보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자율계약 시장에서 감사인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초기 보수 할인 전략(low-balling)을 채택하였고, 이는 전형적인 초도감사 할인 구조로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계약에 대한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피감사기업과 감사인 간의 계약 구조에서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비감사서비스인 세무서비스의 제공 여부가 감사보수 결정에 미치는 보완적 또는 대체적 관계를 규명하고 감사인과 피감사기업의 감사 계약의 경제적인 요인인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감사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당국의 제도 설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 설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도 가질 수 있다.

▶ 주제어:감사보수, 초도감사, 세무서비스,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initial audits and the provision of tax services on audit fees, conside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External Audit Act and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adoption of the Standard Audit Hours Policy led to a structural increase in audit hours, with a significant rise in audit fees. Audit fees per hour were found to be higher when tax services were concurrently provided with initial audits. Furtherm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limited the autonomy of audit contract arrangements between auditors and companies, granting designated auditors stronger bargaining power and consequently raising overall audit fees. This fee increase was even more pronounced when tax services were provided alongside initial audits.

Additionally, when companies transitioned from mandatory auditor designation to voluntary audit engagements, initial audit fee discounts reappeared. In such cases, the provision of tax services further increased audit fees per hour.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how tax services, as a form of non-audit service, affect audit fees within the context of institutional changes in audit contracting. The findings highlight the practical significance of institutional design by policymakers in shaping the audit market, particularly in maintaining auditor independence and enhancing audit quality.

▶ Key Words:audit fees, initial audit, tax service, standard audit hours policy,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