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현행 조세불복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국가의 제도 운영 실태를 살펴보아 오늘날 우리 실정에 적합한 조세불복제도의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은 우선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의 관련 제도를 살펴보아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 개편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기초로 그동안 제시된 여러 조세불복제도 개편 방안을 비판적으로 살펴본 다음 이 글의 중심적인 주장으로서 행정심의 필요적 전심절차와 사법심의 1심을 통합하는 일명 통합조세심판소 설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은 매우 뚜렷하다. 다층적․중첩적 구조이면서 많은 기관들이 관여하고 있지만 주요 국가들의 제도 운영과 비교할 때 행정심은 행정심대로, 사법심은 사법심대로 그다지 효율적이지도, 납세자에게 친화적이지도 않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현행 제도는 납세자에게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을 두텁게 제공한다는 등의 장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성취한 경제적 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에 따른 조세불복 행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수준에 적합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여러 선진국들이 조세행정심 제도를 나름의 방식으로 행정의 자기통제와 사법심과의 조화를 추구해 가는 데 비해 우리의 제도는 이러한 흐름에 상당히 벗어나 있다. 보다 납세자 친화적이면서 효율적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수준의 조세불복제도 설계의 필요성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연구의 결과로서, 조세 행정심판 기능과 법원의 1심 기능을 통합하여 통합조세심판소를 설치하고, 이를 전제로 법원의 사법심은 2심제로 다시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조세불복의 심급 축소 및 다수 재결기관의 난립을 해소하면서 통합조세심판소에 법관의 참여 및 실질적 사법절차 준용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집중하는 선진형 조세불복제도로 개편을 기대할 수 있다.

▶ 주제어：납세자 권리구제, 조세불복제도, 행정심판, 조세소송, 통합조세심판소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Korea's tax appeal system and foreign legislations, and propose a plan to reform the advanced tax appeal system suitable for the situation in Korea.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various tax appeal system reform plans that have been proposed so far, and as the central argument of this article, authors suggest a plan to establish an integrated tax tribunal that integrates the necessary administrative trials and the first trial for judicial review. For reference, we first examined the history,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Korea's tax appeal system, and then examined the legislation of major countries in a historical context to fi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Korea's system.

As a result of the study, an integrated tax tribunal would be established by integrating the tax administrative trial function and the court's first trial function, and on the premise of this, a plan was proposed to return the court's judicial trial to the second trial system. Through such system reformation, it can be expected to be reorganized into an advanced tax appeal system that more effectively focuses on relieving taxpayers' right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judges in the integrated tax tribunal and the application of practical judicial procedures while reducing the level of tax complaints and resolving the turmoil of multiple decision-making agencies.

▶ Key Words： taxpayer rights relief, tax appeal system, administrative trial,tax litigation, integrated tax 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