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인정상여 소득처분제도의 위헌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제60집)

                                  - 목 차 -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조세법의 기본원리와 소득처분 이론
제1절 조세법의 기본원리
1. 조세법률주의
2. 조세평등주의
3. 포괄위임금지원칙
4. 재산권보장원칙
5. 근거과세원칙
제2절 조세법과 위헌법률심판
1.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2. 위헌법률심판
3. 헌법소원심판
4. 위헌결정된 조세법률의 효력
제3절 소득처분 이론
1. 소득처분의 의의
2. 소득처분의 내용과 성격(종류)
3. 사외유출과 사내유보의 구분
4. 귀속불분명 대표자인정상여
5. 소득처분의 대상
6. 처분된 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7. 수정신고에 의한 소득처분
8.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  
제4절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
1. 소득처분의 법적성질
2.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의의
3.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4. 법인의 구상권   

제3장 소득처분제도의 문제점 
제1절 대표자인정상여 소득처분제도의 위헌성
1.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배
2. 실질과세원칙 위배
3. 조세평등주의 위배
4. 재산권보장원칙에 관한 위헌성
5. 입증책임의 불공평성 
제2절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구 지급시기의제 규정의 위헌성
1. 종전 규정의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2. 현행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원천징수시기 규정의 합법률성 
제3절 법인의 원천징수제도의 위헌성
1. 법인재산권 침해
2. 과잉금지원칙 위배
3.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4. 횡령금․유용금의 원천징수의 위헌성 

제4장 소득처분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1절 대표자인정상여 소득처분제도의 개선방안
1.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에 관한 개선방안
2. 귀속불분명 개념의 명확화 및 귀속자확인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
3. 실질과세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배에 관한 개선방안
4. 조세평등주의 위배에 관한 개선방안
제2절 소득금액변동통지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개선방안
1.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지급시기의제에 관한 개선방안  
제3절 법인의 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
1. 원천징수 불가능 시 원천징수의무 면제 및 신고‧ 납부제도로 전환
2. 횡령금․유용금 등의 합리적인 과세방안
3. 추가신고납부 시 원천징수 못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에서 공제배제

제5장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