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제2장 실질과세원칙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
제1절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실질과세원칙
1. 개요
2. 국세기본법 제14조
3. “실질”의 내용
4. 소결
제2절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1. 의의
2. 요건
3. 주관적 요건의 적용가능성
제3절 외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1. 미국의 경우
2. 독일의 경우
3. 일본의 경우

제3장 각 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
제1절 국세기본법
1. 연혁
2. 내용
제2절 법인세법
1. 연혁
2. 내용
제3절 소득세법
1. 연혁
2. 내용
제4절 부가가치세세법
1. 연혁
2. 내용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연혁
2. 내용
제6절 기타 세법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 기타 세법

제4장 부당행위 계산과 세목간의 상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고가․저가 양도에 따른 이중과세와 개선방안
1. 이중과세의 문제점
2. 법원의 견해 검토
3. 개선방안
제2절 개별세법 간 시가의 산정방식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과세시 판단되는 시가와 재판상 판단되는 시가의 차이
2.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간의 시가 인정 범위의 차이
제3절 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양도소득세의 상충
1. 문제점
2. 개선방안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제3절 본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