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주요 차용개념과그 범위에 관한 연구(제62집)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선행연구

제2장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일반적 고찰
제1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도입과 면세제도
제2절 부가가치세의 면세효과
제3절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1. 우리나라의 면세대상
2. OECD 국가의 면세대상
제4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의 변천
1.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빈도
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의 제정 당시와 현재의 비교
3. 부가가치세법 면세규정의 연도별 개정 이유

제3장 조세법상 차용개념의 필요성과 해석
제1절 차용개념의 필요성
제2절 차용개념의 문제점
제3절 차용개념의 위임입법
1. 위임입법의 필요성
2. 차용개념의 변화에 대한 위임입법
3. 위임입법에 의한 차용개념 제한의 문제점

제4장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주요 차용개념
제1절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의 차용개념
제2절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용역의 차용개념
1. 금융용역을 면세하는 근거
2. 부가가치세법상‘금융용역’의 의미
3. 다른 법령에서‘금융’의 의미
4.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 따른‘금융용역’의 변화
제3절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의 차용개념
1. 의료보건용역을 면세하는 근거
2. 부가가치세법상‘의료보건용역’의 의미
3. 다른 법령에서‘의료보건’의 의미
4.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 따른‘의료보건용역’의 변화
제4절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의 차용개념
1. 교육용역을 면세하는 근거
2. 부가가치세법상‘교육용역’의 의미
3. 다른 법령에서‘교육’의 의미
4.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 따른‘교육용역’의 변화
제5절 다른나라의 주요 차용개념에 대한 법 규정과 면세범위
1. 금융용역
2. 의료보건용역
3. 교육용역

제5장 주요 차용개념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분쟁 사례 분석
제1절 조세 분쟁의 의의
제2절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주요 차용개념에 대한 심판례분석
1. 금융용역
2. 의료보건용역
3. 교육용역

제6장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주요 차용개념의 입법제안
제1절 의 의
제2절 주요 차용개념에 대한 입법제안
1.‘ 금융용역’의 의미에 대한 입법제안
2.‘ 의료보건용역’의 의미에 대한 입법제안
3.‘ 교육용역’의 의미에 대한 입법제안

제7장 결 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