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에서의 다단계거래 부인에 관한 연구(제64집)


                                            목 차

요 약

제1장 연구의 목적ㆍ범위

제2장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와 현행법 규정
제1절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
1.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2. 가장행위와 실질과세원칙
3. 실질과세원칙에서‘실질’의 의미
4.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제2절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현행법 규정
1.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일반규정 내지는 선언적 규정
2.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개별 규정
3.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
4. 총괄적 검토

제3장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및 법리
제1절 독 일
제2절 미 국
제3절 일 본

제4장 실질과세원칙 적용요건의 유형화

제5장 '부당’한 다단계거래의 판단기준
제1절 '부당’의 의미
제2절 다단계거래의 부당성 판단기준
1. 총 설
2. 미국법상 단계거래원칙
3. 단계거래원칙 적용여부의 판단기준
4. 단계 간 시간적 간격의 의미

제6장‘경제적 실질내용’의 의의와 다단계거래의 재구성
제1절 '경제적 실질내용’의 의의
제2절 '경제적 실질내용’에 의한 다단계거래의 재구성

제7장 결 어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