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세무조정제도의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제65집)

                                                    목  차

제1장 연구의 배경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
제3절 연구의 효과

제2장 외부세무조정서비스에 대한 분석
제1절 외부세무조정 제도의 분석
1. 외부세무조정 제도의 개요
2. 외부세무조정 제도의 현황
제2절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경제적 효과
1.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공공재적 특성과 관련한 분석
2.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외부성과 관련한 분석
제3절 연구설계

제3장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조세행정상 활용실태
제1절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의 분석
제2절 설문조사의 결과 및 해석
1.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유용성 인식 (설문항목 Q1)
2.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신뢰성 (설문항목 Q2)
3.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효과적인 세원관리와 납세협력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미치는 영향 (설문항목 Q3)
4.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부당한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설문항목 Q4)
5.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미치는 영향(설문항목 Q9)
6. 임의세무조정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미치는 영향(설문항목 Q11)
7.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성실성에 미치는 영향(설문항목 Q13)
8. 설문조사의 소결론

제4장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제1절 연구가설의 설정
1.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의 분석
2. 조세감면의 정도의 분석
제2절 연구표본의 수집
제3절 연구모형
제4절 실증분석의 결과
2. 단일변량분석
3. 회귀분석의 결과
4. 실증분석의 소결론

제5장 외부세무조정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제1절 외부세무조정 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의 강화
제2절 외부세무조정 제도의 활성화 방안
1. 외부세무조정 제도에 대한 기장세액공제의 적용 및 확대
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확대 및 한시적 세액공제
3.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유리한 적용
4. 세무사회의 외부세무조정 품질관리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제6장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부 록> 설 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