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세무사 면책기준 설정연구(제66집)/안경봉 이동식 이은미
2013-05-10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세무사 면책기준 설정연구(제66집)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세무사의 업무책임 일반론
제1절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소개
1.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의의
2. 성실신고확인제도 근거규정
3.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경과
제2절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따른 세무사 책임 일반론
1. 개 요
2.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법적 성격
3. 주요국의 입법례
4. 민사상 책임
5. 행정상 책임
6. 형사상 책임
제3장 세무사징계책임 일반론
제1절 개 요
제2절 징계책임 일반론
1. 징계책임의 의의
2. 징계책임의 원인
3. 징계책임과 법치주의
4. 징계절차
5. 피징계자의 불복절차
6. 징계책임의 한계
제3절 세무사의 징계책임
1. 세무사 징계책임의 의의
2. 세무사 징계책임의 원인
3. 세무사 징계책임과 법치주의
4. 세무사 징계책임에 있어서 징계유형과 징계재량 심사기준
5. 세무사에 대한 징계절차
6. 세무사의 (징계)불복절차
7. 세무사 징계책임의 한계
제4장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따른 세무사 징계책임과 세무사 면책기준
설정방안
제1절 의 의
제2절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따른 세무사 징계책임 내용
1. 의 의
2. 징계책임의 발생조건
3. 징계절차 등
4. 징계유형과 징계재량심사기준
제3절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따른 세무사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기준 설정방안
1. 면책기준 설정의 필요성
2. 책임주의에 따른 일반적 면책기준 - 결과책임 지양
3.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위한 객관적 지침의 필요성
4. 성실신고확인서 체크리스트의 불명확성 해소
5. 징계양정기준의 객관화 및 구체화
제5장 결 론
참 고 문 헌
참 고 조 문
참조판례등
첨 부 자 료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세무사의 업무책임 일반론
제1절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소개
1.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의의
2. 성실신고확인제도 근거규정
3.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경과
제2절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따른 세무사 책임 일반론
1. 개 요
2.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법적 성격
3. 주요국의 입법례
4. 민사상 책임
5. 행정상 책임
6. 형사상 책임
제3장 세무사징계책임 일반론
제1절 개 요
제2절 징계책임 일반론
1. 징계책임의 의의
2. 징계책임의 원인
3. 징계책임과 법치주의
4. 징계절차
5. 피징계자의 불복절차
6. 징계책임의 한계
제3절 세무사의 징계책임
1. 세무사 징계책임의 의의
2. 세무사 징계책임의 원인
3. 세무사 징계책임과 법치주의
4. 세무사 징계책임에 있어서 징계유형과 징계재량 심사기준
5. 세무사에 대한 징계절차
6. 세무사의 (징계)불복절차
7. 세무사 징계책임의 한계
제4장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따른 세무사 징계책임과 세무사 면책기준
설정방안
제1절 의 의
제2절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따른 세무사 징계책임 내용
1. 의 의
2. 징계책임의 발생조건
3. 징계절차 등
4. 징계유형과 징계재량심사기준
제3절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따른 세무사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기준 설정방안
1. 면책기준 설정의 필요성
2. 책임주의에 따른 일반적 면책기준 - 결과책임 지양
3.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위한 객관적 지침의 필요성
4. 성실신고확인서 체크리스트의 불명확성 해소
5. 징계양정기준의 객관화 및 구체화
제5장 결 론
참 고 문 헌
참 고 조 문
참조판례등
첨 부 자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