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2장 취득세 관련 기본내용 

제1절 취득세의 의의 및 연혁 

1. 취득세의 의의 

2. 취득세의 연혁 

제2절 취득세의 과세표준 

1. 개요 

2. 사실상의 취득가액의 구체적인 계산 

제3절 취득세의 세율: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제4절 취득세의 납부와 등기·등록 

1. 취득세의 신고납부와 보통징수 

2. 등기·등록 신청 

제5절 주요국의 유사 과세제도와 시사점 

1. 독일

2. 일본 

3. 프랑스 

4. 시사점 

제1절 신고납부방식 하에서의 과세표준 산정의 어려움 

1. 개요 

2. 취득가격 계산의 복잡성 

3.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세표준 산정 분야 

4. 납세자의 책임 범위 

5. 기타 입법적 미비 

제2절 성실신고유인을 위한 납세편의제도의 미비 

1. 개요 

2. 성실신고유인제도의 검토 

제4장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의 성실성 확인을 위한 제도 도입 방안 

제1절 개선의 필요성 

제2절 취득세의 과세표준 

1. 도입의 필요성 

2. 구체적인 도입방안 

제3절 외부조정제도 도입 방안 

1. 도입의 필요성 

2. 구체적인 도입방안 

제5장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외부조정제도 도입 시 검토사항 

제1절 성실신고확인 및 외부조정 대상자의 요건 

제2절 성실신고확인 및 외부조정 이행자에 대한 혜택 

1. 기한 관련 

2. 비용 관련 

제3절 성실신고확인 및 외부조정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 

1. 가산세 부과 

2. 세액공제액 추징 

3.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4절 성실신고확인 및 외부조정 수행자 관련 

1. 성실신고확인 및 외부조정 수행자의 자격 

2. 교차검증의 필요성 검토 

제6장 결 론 

제1절 요약 

1. 제언 

2. 기대효과 

제2절 구체적인 법개정사항 

1. 취득세 성실신고확인 및 외부조정제도 의무화 

2. 신고와 납부 규정 정비 

3. 세액공제 규정 신설 

4. 가산세 규정 신설 

5. 관련 세무사법 개정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