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청구권자 확대방안 연구

목 차

연구요약 ⅸ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Ⅱ. 헌법소원심판제도의 개관 8

1. 헌법소원심판의 의의와 종류 8

(1)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8

(2) 헌법소원심판의 역사 15

(3) 헌법소원심판의 종류 21

2. 헌법소원심판의 기능과 법적 성격 24

(1) 헌법재판의 기능 24

(2) 헌법소원심판의 기능 28

(3) 헌법소원심판의 법적 성격 31

3.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소원심판 32

(1) 위헌법률심판의 개관 32

(2)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소원심판의 관계 34

4. 독일의 헌법소원심판 35

(1) 개인의 헌법소원심판 35

(2)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소원심판 41

Ⅲ.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51

1. 적법요건의 의의와 구성 51

(1) 적법요건의 의의 51

(2) 적법요건의 체계와 구성 52

2. 청구인의 능력 등 53

(1) 헌법소원심판의 당사자 53

(2) 헌법재판에서 소송참가인과 이해관계인 55

(3) 청구권자의 의의 59

(4) 자연인 61

(5) 법인 63

3.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65

(1) 의의 65

(2) 입법작용 65

(3) 행정작용 68

(4) 사법작용 76

4.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 77

(1) 기본권침해 77

(2) 법적 관련성 79

(3) 주장책임에 관한 논의 84

5. 보충성 원칙 86

(1) 보충성의 의의와 기능 86

(2) 보충성원칙의 예외 88

6. 청구기간 89

(1) 청구기간의 의미와 법규정 89

(2) 청구기간의 법적 성격 89

(3) 청구기간의 기산점 산정 92

(4) 법령에 대한 청구기간 93

(5) 청구기간 경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94

(6) 기타 청구기간의 기산 95

7. 권리보호이익 95

(1) 권리보호이익의 개념 95

(2) 권리보호이익의 법적 근거 96

(3) 권리보호이익의 흠결 96

(4)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 경우 98

8. 변호사 강제주의 99

(1) 변호사강제주의의 의의 99

(2) 변호사강제주의의 법적 근거 99

(3) 변호사강제주의의 내용 101

(4) 현행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한 비판 103

Ⅳ. 헌법소원심판에서의 청구권자 확대 방안 105

1. 적법요건의 완화 필요성 105

(1) 헌법소원제도의 취지 105

(2)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06

(3) 법령해석기관을 통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필요성 107

(4) 전문자격사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필요성 108

2. 청구권자 확대 필요성 111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청구인 111

(2) 청구인의 확대 문제 112

3.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개선방안 113

(1) 헌법재판소법의 개정 문제 113

(2) 변호사강제주의의 문제 114

(3) 보충성의 문제 115

Ⅴ. 결론 – 요약과 시사점 117

참고문헌 121

Abstract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