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에서 행정소송관련 규정의 추가방안검토

목차

연구요약 x

I. 서론 1

1. 연구배경·목적 1

2. 연구범위·방법 2

II. 행정쟁송제도 일반론 4

1. 행정쟁송 개관 4

1) 행정쟁송의 개념 4

2) 행정쟁송의 기능 4

3) 행정쟁송의 종류 8

2. 행정심판제도 10

1) 행정심판의 개념 10

2) 행정심판의 존재의의 11

3) 행정심판의 종류 14

4) 최근의 행정심판 통합논의 15

3. 행정소송제도 18

1) 행정소송의 의의 18

2) 행정소송의 종류 18

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20

1) 개관 20

2) 행정심판임의주의 21

3) 행정심판전치주의 22

5.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리권 28

1) 개관 28

2) 일반적인 경우 29

3) 특수한 경우 31

4) 소결 31

III. 국세행정쟁송제도 현황 33

1. 개관 33

2. 국세행정심판제도 33

1) 개관 33

2) 국세행정심판제도의 존재이유 34

3) 다양한 국세행정심판제도 35

3. 국세행정소송제도 42

4. 국세영역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44

1) 행정심판전치주의 44

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45

3) 임의주의로의 전환논의와 평가 48

IV. 국세행정쟁송제도에 대한 법적 규율상황 51

1. 개관 51

2. 국세행정심판제도에 대한 법적 규율 51

1) 헌법 제107조 제3항 51

2) 국세기본법 53

3) 행정심판법의 준용가능성 55

3. 국세행정소송에 대한 법적 규율 58

1) 국세기본법 58

2) 행정소송법 61

4. 소결 62

V. 국세기본법상 행정소송 관련규정 도입 타당성 검토 64

1. 개관 64

2. 다른 입법례의 상황 65

1) 의의 65

2) 행정심판이 1심법원의 역할을 하는 경우 66

3) 일반적인 행정심판의 경우 69

3. 현행 규정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안모색 73

1) 현행 규정상황에 대한 평가 73

2) 개선의 큰 방향제시 74

3) 「특허법」관련규정의 분석 75

4) 국세기본법상 행정소송관련 규정 정비방안 79

4. 향후 다른 논의와의 연계가능성 82

1) 의의 82

2) 조세전문법원 신설논의와의 관계 83

3) 세무사의 소송대리권 인정논의와의 관계 85

4) 그 외 연관성이 있는 다른 논의들 86

<표 차례>

표 1 통합대상기관의 분야별 유형 17

표 2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19

표 3 행정심판전치주의 근거 법률조문의 예시 23

표 4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분야 24

표 5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26

표 6 최근 5년간 내국세 불복처리건수 36

표 7 연도별 행정소송사건 처리현황 43

표 8 법원 행정소송 처리현황 44

표 9 특허법상 행정소송관련규정의 분석결과 76

표 10 국세기본법 제56조 개정안 80

표 11 행정소송의 근거조문을 신설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