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세무사 제도에 관한 연구(김완석)​

목 차

I. 서 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2

3. 연구범위 3

II. 주요 외국의 세무사 업무영역과 그 시사점 4

1. 독일 4

가. 독일 세무사의 지위 및 업무영역에 대한 개요 4

나. 세무사법 제33조에 따른 세무사의 업무 범위 7

다. 세무사법 제57조 및 법률서비스법에 따른 세무사의 업무영역 11

라. 독일 세무사의 법원에서의 소송대리권 21

2. 오스트리아 22

가. 오스트리아 세무사의 지위 및 업무영역에 대한 개요 22

나. 세무사의 업무영역 23

다. 세무사 부적합 업무 29

3. 일본 30

가. 개 요 30

나. 세리사의 개념 31

다. 세리사의 법적 지위와 사명(使命) 31

라. 세리사 업무 범위 41

마. 세리사 업무범위에서의 ICT 입법 동향개정안 66

4. 한국과 비교 및 시사점 69

가. 독일과의 비교 및 시사점 69

나. 오스트리아와의 비교 및 시사점 70

다. 일본과의 비교 및 시사점 70

III. 우리나라 세무사 업무영역의 확대방안 76

1. 현행법상 세무사 등의 업무영역 76

가. 세무사의 업무영역 76

나. 공인회계사의 업무영역 90

다. 변호사의 업무영역 91

2. 세무사법 제2조 전문의 재구성 방안 92

가. 문제의 제기 92

나. 세무사법 제2조의 개정 논의 93

다. 세무사법 제2조의 개정방안 97

3. 세무사 업무영역의 확대 방안 98

가. 조세소송의 대리 99

나. 부담금 등의 신고 및 행정심판의 대리 119

다. 보조금 적정사용을 위한 정산보고서 검증 132

라. 기업진단 및 경영컨설팅 140

마. 세무컨설팅 140

바. 조세전문지식을 활용한 보험대리 143

사. 성년후견 등의 후견인 146

아. 지방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도 153

자. 사외이사 등 비상근 임원 154

차. 유언집행자 등 156

4. 변호사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 수행의 적격성 검토와 개선방안 157

가.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업무의 성격 157

나. 변호사의 양성과정 및 지격시험제도에서 비추어 본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수행 적격성 169

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의 범위 170

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의 범위 175

마. 결어 180

5. 인공지능(AI) 기술의 세무사 업무 활용 182

가. 세무사의 역할 변화 182

나. ｢세무사법｣ 제2조의 업무 범위 분석 187

다. 인공지능(AI) 기술의 세무업무 적용시 유용성과 문제점 190

6. 세무플랫폼서비스에 대한 대응방안 195

가. 개요 195

나. 한국세무사회의 세무플랫폼서비스 대응 현황 196

다. “삼쩜삼” 세무플랫폼서비스의 대응 현황과 쟁점 203

라. 한국세무사회의 세무플랫폼서비스 향후 대응 방안 206

Ⅳ. 요약 및 결론 210

참고문헌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