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세리사제도에 관한 연구

- 목 차 -

제1장 서론

제2장 세라사제도의 법적 연혁

제1절 세리사제도의 여명

제2절 1942년 세리사제도의 확립을 위한 입법

제3절 1951년 민주적 세리사제도로의 개선

제4절 1956년 세리사회의 강화 충실을 위한 법 개정

제5절 1961년 세리사회의 자주성 확립을 위한 법 개정

제6절 1968년 세리사제도의 전면적 개정의도 좌절

제7절 1979년 세리사법 개정 노력

제8절 1980년 세리사법 개정

제3장 일본세무대리사회기의 발전과정

제1절 오오사카(대판)세무대변회의 설립

제2절 전시체제 돌입과 사회경제 정세

제3절 경도세무대변자협회의 설립과 대리인제도 확립 노력

제4절 일본세무대리사회연합회의 탄생

제5절 내국 북륙세리사회등 신설

제4장 일본세무대리사회연합회기의 발전과정

제1절 전시동원 체제 강화와 패전

제2절 북륙․관동신조월․구주북부세무대리사회 등 신설

제3절 샤프의 권고와 세제상 특색

제4절 1949년 변호사법 개정 경위

제5절 한국 동란으로 인한 특수

제5장 사단법인 일본세리사회연합회기의 발전과정

제1절 사단법인 일본세리사회연합회

제2절 관계지「세리사계」 발간

제3절 장기 세무직 근속공무원의 자동자격취득 문제

제4절 「세무감사제도」에 대한 진정서 제출

제5절 무자격 세리사 퇴치 문제 등

제6절 회사 설립 사무에 관한 업무 조정

제6장 특별법인 일세련기의 발전

제1절 조직의 정비와 확충

제2절 세리사업무의 배타적 독점권 확보와 직역 확장 노력

제3절 국제화, 대외 관계

제7장 세리사제도

제1절 세리사제도의 기본 이념

제2절 세리사업무와 법적 성격

제3절 세리사의 권리와 의무

제4절 세리사의 책임

제5절 세리사시험제도

제6절 세리사의 보수

제7절 세리사와 세무행정 소송

제8장 세리사 및 세리사사무소의 실태

제1절 조사요령 및 회답상황

제2절 제4회 세리사 실태조사 결과의 개요

제3절 「세리사에 관한 조사」결과(Ⅰ~ⅪⅩ)

제4절 「세리시의 업무에 관한 조사」결과

제9장 결론

부록 - 세리사법(1989년 법률 제110호)

세리사법시행령

세리사법시행규칙

일본세리사회연합회회칙(1994년 4월 21일 현재)

세리사 업무보수의 최고한도액에 관한 기준(1992년 3월 26일 개정)

회계업무보수의 최고한도액에 관한 기준(1987년 3월 25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