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독일세무사법 / 최준선 이승문
2004-11-16
작성자 :
조회 : 658
첨부파일 : 1개
 조사보고서 제10집(1996. 3)



독일세무사법




- 목 차 -




제1부 세무사법




제1편 세무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세무대리의 실행


제2장 노동소득세납세조합




제2편 세무사제도


제1장 총칙


제2장 업무수행 요건


제3장 권리와 의무


제4장 직업조직


제5장 직업재판




제3편 강제수단과 질서위반


제1장 작위 및 부작위를 이유로 한 집행


제2장 질서위반




제4편 최종규정




제2부 세무사법시행령




제1편 세무사시험


제2편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임명


제3편 세무법인의 인가


제4편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 사용권 부여


제5편 직업등록부


제6편 직업책임보험


제7편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