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서
독일세무사법 / 최준선 이승문
2004-11-16
조사보고서 제10집(1996. 3)
독일세무사법
- 목 차 -
제1부 세무사법
제1편 세무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세무대리의 실행
제2장 노동소득세납세조합
제2편 세무사제도
제1장 총칙
제2장 업무수행 요건
제3장 권리와 의무
제4장 직업조직
제5장 직업재판
제3편 강제수단과 질서위반
제1장 작위 및 부작위를 이유로 한 집행
제2장 질서위반
제4편 최종규정
제2부 세무사법시행령
제1편 세무사시험
제2편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임명
제3편 세무법인의 인가
제4편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 사용권 부여
제5편 직업등록부
제6편 직업책임보험
제7편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