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제1기 연구자문위원 활동보고(2023. 6)
2023-06-27
작성자 :
조회 : 147
첨부파일 : 2개
목차

제1장 조세법원과 소송대리권
 제1절 해외 조세법원 운영사례
 제2절 국가별 조세소송 대리인 자격
 제3절 조세전문법원의 도입 필요성과 과제
 제4절 소액(조세)소송 대리권 확대 가능성

제2장 지방세 분야
 제1절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활성화 방안
 제2절 취득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도

제3장 인공지능(챗GPT)을 활용한 불법 세무대리 행위와 대응

제4장 세무실무 분야
 제1절 신닥수익권을 활용한 절세 방안(법인전환)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제2절 양도소득세, 부가가차세 예정신고의 확정력에 대한 검토
 제3절 기타 세무실무 및 세법 등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