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서 제5집(1993. 4)

주요국의 소비과세제도 - 영․미․독․일 -

- 목 차 -

영국의 소비과세제도(김문수)

Ⅰ. 역사적 배경

Ⅱ. EC의 신 부가가치세제도

Ⅲ. 영국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Ⅳ. 구체적인 부가가치세법 적용례

미국의 소비과세제도(최병철)

Ⅰ. 서론

Ⅱ. 소매세

Ⅲ. 제조자세

Ⅳ. 시설과 용역에 대한 과세

Ⅴ. 외국보험에 대한 과세

Ⅵ. 도박과 오락에 대한 과세

Ⅶ. 트럭 버스 공공도로사용세

Ⅷ. 주류 연초에 대한 과세

Ⅸ. 기관과 기타 화기에 대한 과세

Ⅹ. 특정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세금

Ⅺ. 연방소비세의 신고와 납부

독일의 소비과세제도(이철송)

Ⅰ. 서론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권의 범위

Ⅳ. 과세거래

Ⅴ. 비과세의 환급

Ⅵ. 공급가액의 결정

Ⅶ. 과세

일본의 소비과세제도(권해호)

Ⅰ. 소비세의 개요

Ⅱ. 소비세의 과세대상

Ⅲ. 비과세

Ⅳ. 면세거래 및 면세물품

Ⅴ.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간 및 과세총수입금액

Ⅵ. 납세의무자의 성립시기

Ⅶ.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율

Ⅷ. 소비세 매입세액계산

Ⅸ.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특례

Ⅹ. 신고 및 납부

Ⅺ. 신고 및 납세지

Ⅻ. 신고서 제출과 장부기재

ⅫⅠ.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에 대한 특례

ⅫⅡ. 회계처리

ⅠⅪ. 부대세

ⅡⅪ. 일본소비세제도 도입배경과 제도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