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서 제6집(1994. 11)

독일의 세무대리제도에 관한 연구

- 목 차 -

제1장 서론

제2장 세무사제도의 발달

제1절 세무사제도의 연혁과 발달

제2절 세무사업의 현황

제3장 세무사의 업무영역

제1절 개요

제2절 세무사의 업무영역의 범위

제3절 다른 업무종사자의 세무원조행위

제4절 무자격자의 세무원조의 금지

제4장 세무사의 보수

제1절 보수기준의 법정

제2절 세무사 수수료명령의 내용

제5장 세무사의 업무상의 의무

제1절 서론

제2절 독립적인 업무행사의 의무

제3절 자기책임하에서의 직업행사의무

제4절 양심적인 직업의 행사

제5절 묵비의무

제6절 직업법에 위반하는 광고선전의 금지

제7절 품위유지의무

제8절 직업명칭의 사용의무

제9절 회비납부의무

제6장 세무사 등의 자격취득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세무사의 자격취득제도

제3절 세무사에 대한 면허의 발급과 소멸

제4절 공인회계사의 자격취득제도

제5절 변호사의 자격취득제도

제7장 업무수행의 형태와 세무법인

제1절 업무수행의 형태

제2절 세무법인

제8장 세무사협회

제1절 국가와 세무사협회

제2절 세무사협회의 현황과 그 회원

제3절 세무사협회의 임무

제4절 세무사협회의 기관

제5절 세무사협회의 정관

제6절 세무사협회에 대한 국가의 감독

제9장 세무사에 대한 직업재판

제1절 직업재판제도의 발전

제2절 직업재판의 법적 근거

제3절 직업재판의 과제와 전제

제4절 직업재판의 심급가 절차

제10장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