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조세기본법과 재정법원법(원전번역 및 주해)

- 목 차 -

【제1부 조세기본법(77년 AO)】

제1편 총칙

제1장 상용범위

제2장 조세에 관한 개념규정

제3장 재무관청의 관할

제4장 조세비밀

제5장 공무원 책임의 제한

제2편 조세채무법

제1장 조세의무자

제2장 조세채무관계

제3장 조세우대목적

제4장 책임

제3편 일반절차규정

제1장 절차의 제원칙

제2장 행정행위

제4편 과세의 실시

제1장 조세의무자의 파악

제2장 협력의무

제3장 확정절차 및 확인절차

제4장 임장조사

제5장 조세사찰

제6장 특별한 경우의 조세감독

제5편 징수절차

제1장 조세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의 실행, 납부기한 및 소멸

제2장 이자, 연체가산금

제3장 담보의 제공

제6편 집행

제1장 통칙

제2장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제3장 금전채권 이외의 급부에 대한 집행

제4장 비용

제7편 재판이외의 권리구제절차

제1장 권리구제의 허용

제2장 일반절차규정

제3장 특별절차규정

제8편 형사규정 및 과료규정, 형사절차 및 과료절차

제1장 형사규정

제2장 과료규정

제3장 형사절차

제4장 절차비용

제9편 종결규정

부록 Ⅰ. 1977년 조세기본법 시행법 해석

부록 Ⅱ. 소액조세 시행법

【제2부 재정법원법】

제1편 법원조직

제1장 법원

제2장 재판관

제3장 명예직법관

제4장 동법시행

제5장 재정소송방법 및 관할권

제2편 절차

제1장 소송의 종류, 당사자적격, 소송의 요건, 소송의 포기

제2장 절차총칙

제3장 제1심 소송

제4장 판결 및 기타 재판

제5장 상소 및 재심절차

제3편 비용 및 집행

제1장 비용

제2장 집행

제4편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제3부 (세무)기업조사규칙】